「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안내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 1. 1. 시행)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개정사항 반영

❍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사용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 마련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인력 지원비에 「박사후연구자 인건비」 항목 신설(제4조제1항제1호 다목, [별표 2])

- 연구 지원비에 「학생산재보험료」 항목 신설(제4조제1항제2호아목, [별표 2]

- 연구 지원비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항목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세목 신설([별표 2])

❍ 간접비 세출 항목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개정사항 반영(제4조제1항 제2호, [별표 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령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으로 변경(제19조제1항제1호)

❍ 적립금 사용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 마련(제21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간접비의 사용범위) ① 간접비는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력 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신  설>

2. 연구 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사.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  설>

제4조(간접비의 사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인력 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다. 박사후연구자 인건비

2. 연구 지원비

가. 기관 공통비용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연구활동지원금

사.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아. 학생산재보험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과 동일하게 항목 명칭변경

제19조(간접비수익 재원 구분) ① 연구과제에서 징수되는 간접비수익은 지원기관 및 사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연사’라 한다):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제19조(간접비수익 재원 구분)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연사’라 한다):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변경

<신  설>

제21조(적립금의 사용) ①「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적립금은 간접비와 운영외수익의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 회계 적립금 사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 마련

[별표 1]

간접비 세입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신 설>

[별표 1]

간접비 세입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적립금
	간접비 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 적립금 중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
		연구적립금	연구적립금 중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
		기타적립금	기타적립금 중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

※ 간접비 적립금 세입 예산과목 신설

[별표 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신 설>
		<신 설>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학술대회 개최경비 학술지 발간경비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법정부담금 포함)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논문 게재료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대학 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연구활동 지원 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_마일리지*	연구자지원사업 집행 시 사용하는 세목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자산구입)_마일리지*	연구자지원사업 집행(자산구입) 시 사용하는 세목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대학 기반시설비	연구관련 기반시설비
		대학 기반 장비 운영비	연구관련 기반 장비 유지보수비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박사후연구자인건비
		박사후연구자인건비	박사후 연구자에게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기간 또는 신규채용 직후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전까지 지급하는 비용
연구지원비
	기관공통비용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삭 제>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삭 제>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활동 지원금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학술대회 개최경비 학술지 발간경비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법정부담금 포함)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논문 게재료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연구활동 지원 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연구활동 지원금_마일리지*	연구자지원사업 집행 시 사용하는 세목
		연구활동지원금 (자산구입)_마일리지*	연구자지원사업 집행(자산구입) 시 사용하는 세목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기반시설· 장비 구입비	연구관련 기반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장비 운영비	연구관련 기반시설·장비 유지보수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학생산재보험료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적립금)인력지원비
	(적립금)지원인력인건비
		(적립금)지원인력 급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급여
		(적립금)지원인력 제수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제수당
		(적립금)지원인력 법정부담금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적립금)지원인력 퇴직급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퇴직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퇴직연금)
(적립금)연구지원비
	(적립금)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
		(적립금)기반시설ㆍ장비 구입비	연구관련 기반시설·장비 구입비
		(적립금)기반시설ㆍ장비 운영비	연구관련 기반시설·장비 유지보수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과 동일하게 항목 명칭변경

※ 연구활동지원금에서 도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과 동일하게 항목 명칭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간접비 적립금 세출 예산과목 신설

[별표 3]

운영외수익 세입예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신 설>

[별표 3]

운영외수익 세입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적립금
	운영외수익 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 적립금 중 승인 받은 적립금
		연구적립금	연구적립금 중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

※ 운영외수익 적립금 세입 예산과목 신설

[별표 4]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신 설>

운영외수익 세출예산과목

[별표 4]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삭 제>
(적립금)일반관리비
	(적립금)일반제경비
		(적립금)연구활동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적립금)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연구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운영외수익 세출예산과목

※ 연구활동지원금에서 도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

※ 운영외수익 적립금 세출 예산과목 신설

<신  설>

부  칙(2022. 6. 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